'북한 돈줄' 석탄수출 차단…미·중, 새 대북제재안 합의

[ 정태웅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4차 핵실험 이후 발효된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을 ‘민생용’을 내세워 계속 수출하면서 핵·미사일 개발비용을 조달함에 따라 이번 새 결의안은 민생 목적임을 입증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10일 한국과 미국이 기존 결의안의 틈새를 보완하고,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단체 및 개인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 결의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미국 측이 이를 중국에 제시해 미·중 간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에 반발하며 새 결의안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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