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대출 금리 기습 인상, 담합 아닌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연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시중은행 주택대출 평균금리가 일거에 연 3%대로 폭등한 것이다. 주택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미 대선 후 적게는 0.31%포인트, 많게는 0.66%포인트나 수직상승했다. 최고금리는 연 4.7%로 연 5% 돌파마저 걱정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는 대출이자를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급등한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인 금융채 금리는 최근 한 달 새 0.5%포인트 올랐다. 변동 금리대출 기준인 코픽스(COFIX)도 9월 1.31%로 바닥을 찍은 뒤 1.41%로 올라섰다.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목격되는 ‘트럼프 탠트럼’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다.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공약에 따른 기대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포인트가량 급등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급증만으로 주택대출 금리 상승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가하는 위험가중 가산금리(스프레드)의 인위적인 상향조정이 뚜렷하다. 작년 말 1.21%이던 16개 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는 10월에는 1.43%로 높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요구하자 은행들이 ‘때는 이때’라며 가산금리에 손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주택대출 금리가 보험사보다 더 높아질 정도로 역전된 상황이다.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이례적 현상이기 때문에 주택대출 금리의 일제 상승이 은행들의 담합이라는 의혹마저 부르고 있다.

가계빚은 무려 1300조원에 달한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23조4000억원(10월 말 기준)이다. 주택대출 금리 상승은 소비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 시 9만가구가 원리금 상환이 힘들어지는 ‘한계가구’로 전락한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금리급등은 과민반응이며, 오래가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도 국내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은행들이 혼란스런 국내외 정세를 틈타 이차 극대화를 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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