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촛불의 열망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mlee@assembly.go.kr >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은 이제 시간문제인 것 같다. 아무리 버틸지라도 결국 국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퇴임이 곧 촛불 민심의 종결지는 아니다. 거기에 멈춰서도 안 될 일이다. 촛불은 썩고 무너진 구시대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를 절절하게 열망하고 있다.

우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추상같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은 명실공히 주권자로서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고 실현되는 세상, 편법과 반칙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 숨쉬며, 약육강식이 아니라 함께 돕고 어울려 살아가는 그리고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을 열망한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가장 큰 개혁 대상은 정치일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치의 대대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주권은 선거 때만 반짝하는 장신구에 불과했다. 시청자가 손에 리모컨을 쥐고 언제든지 TV 채널을 돌려 보듯이 국민도 언제든지 시시각각 정치인이든 정당이든 교체할 수 있는 리모컨을 쥐고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 독과점 구조에 대한 혁파도 필요하다. 2당에서 3당 구조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독과점 구조는 여전하다. 여러 다양한 색채의 정당이 존립해야만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그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정당도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가 아니라 몇 개 정당의 연합정치를 통해 소모적 대립 정치를 극복하고 타협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치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주던 선거구제, 교섭단체, 정당의 설립 및 존속 등에 대한 규제 등에 근본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폐쇄적 엘리트 중심으로 되다 보니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권한을 오남용해도 그 제동장치나 책임추궁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것도 달라져야 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국민의 뜻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한다든가 법안이나 예산안, 정책안 등의 입안, 심의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등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만 실제 구현은 그리 쉽지는 않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이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특히 야권의 분발이 더욱 필요하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mlee@assembly.go.kr >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