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퇴 땐 중국만 이득…트럼프 ,TPP 포기 쉽지 않아"

통상산업포럼 국제 콘퍼런스


[ 오형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태평양 지역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나은 방법을 생각하긴 어려울 겁니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사이먼 레스터 무역정책 애널리스트(사진)는 30일 “트럼프가 TPP 탈퇴를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미국이 TPP를 포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서다.

레스터는 “트럼프가 ‘협상의 귀재’를 자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탈퇴 발언은 일종의 협상 전술일 수 있다”며 “TPP는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등 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TPP 탈퇴를 어렵게 할 근거로 제시했다. “TPP 탈퇴는 태평양 지역에서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중국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넘겨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레스터는 “향후 미국 행정부 인선 과정 등도 트럼프의 보호주의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 다수는 친(親)자유무역, 친TPP 성향”이라며 “만약 트럼프가 TPP를 거부하면 그들과의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이먼 에베넷 스위스 세인트갈렌대 교수는 “한국은 자유무역 지지 그룹을 만들어 일부 수출국의 과도한 정부 보조금 지급 같은 무역 왜곡 시도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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