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낙하산 기관장' 늘었다

출자·출연·산하기관장 도 공무원 출신이 43% 차지
지난해보다 더 늘어

도 5급 행정직 인사도 논란
승진자 절반, 특정 부서 출신

"경북 경쟁력 높이려면 개방형 인사 확대해야" 지적도


[ 오경묵 기자 ]
경상북도 출자·출연·산하기관장에 도 퇴직공무원이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와 특정 부서의 승진 편중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도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의성)은 지난달 30일 열린 경북도의회 289회 정례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목적에 적합한 인사 기용을 위해 개방형 직위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 출자·출연기관과 산하기관 30개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13개 기관장이 도 퇴직공무원 출신이다. 지난해 말 기준 38%보다 더 높아졌다. 산하기관의 주요 임원과 핵심 요직을 포함하면 총 21명에 이른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본부장, 경북개발공사 전무, 경북관광공사 상임이사, 국학진흥원 부원장, 경주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장, 새마을세계화재단 사무장, 경북테크노파크 단장 등이 주요 임원 등에 포함된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10년 전 17개에서 현재 26개로 늘었다.

도 산하기관의 한 직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 사업 추진과 기업 지원 등 한시가 급한데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공무원들이 내려와 2~3년씩 허비하면 조직과 경북도민으로선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산하기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이 내려간 산하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다른 기관의 사업을 가져가거나 예산을 몰아줘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털어놨다.

경상북도의 편중된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도는 지난 7월 승진 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 행정직 12자리 가운데 5자리를 자치행정과와 기획실 2개과에 몰아줘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상북도의 한 공무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의 승진 인사는 사업부서보다 자치행정·기획 등 지원 부서가 독차지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조직의 경쟁력과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경영성과를 내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후배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조직 운영에 대해 정상적인 감시를 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도는 2012년 의원 발의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1년 시행 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새로 제정해 경영실적에 따른 평가와 감시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근 대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산하기관은 외부인이 기관장을 맡아 조직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퇴직공무원들이 내려간 곳이 많다”고 해명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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