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400조 예산안 내용 살펴보니
창조융합벨트 등 문체부 예산 1740억 깎여
구직급여 3262억원·산재보험급여 1281억 '뭉텅'
대통령 관심사업도 삭감…국방예산은 소폭 늘어
[ 유승호 기자 ]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는 예년에 비해 순조롭게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 파행도 없이 예산을 심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예산 심사마저 파행을 빚어선 안 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예산까지 잘려나가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평가다. 일부 의원은 예산안 심사 막바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동료 예결위원들에게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등 ‘쪽지예산’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최씨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1740억원 깎였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878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70억원, 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81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도 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각 8억2000만원과 10억8000만원이 깎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 예산도 20억5000만원 삭감됐다.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 예산도 정부 원안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하나인 해외 농업기술 개발 지원 예산이 30억원 줄었고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 예산도 5억원 깎였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예산도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예산은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대폭 삭감됐다. 해외자원 개발 기업에 대한 특별 융자 지원 예산이 2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이 30억원, 한국석유공사 자본금 확충 예산이 30억원 깎였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예산도 일부 깎여 나갔다. 구직급여 예산이 3262억원, 산재보험 급여 예산이 1281억원 삭감됐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예산이 5억원 줄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예산이 18억5000만원, 원자력발전 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4억3000만원 축소됐다.
최순실 예산이 잘려나간 자리는 여야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차지했다. 여야 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원을 통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겨간 돈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2일까지도 예결위 여야 간사들에게 예산 관련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국방 관련 예산은 소폭 증액됐다. 여야 3당은 양로원 냉난방비, 쌀값 직불금,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등의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지진 대비 예산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 예산, 북핵·미사일 대비에 필요한 국방 예산도 증액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창조융합벨트 등 문체부 예산 1740억 깎여
구직급여 3262억원·산재보험급여 1281억 '뭉텅'
대통령 관심사업도 삭감…국방예산은 소폭 늘어
[ 유승호 기자 ]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는 예년에 비해 순조롭게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 파행도 없이 예산을 심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예산 심사마저 파행을 빚어선 안 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예산까지 잘려나가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평가다. 일부 의원은 예산안 심사 막바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동료 예결위원들에게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등 ‘쪽지예산’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최씨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1740억원 깎였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878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70억원, 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81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도 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각 8억2000만원과 10억8000만원이 깎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 예산도 20억5000만원 삭감됐다.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 예산도 정부 원안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하나인 해외 농업기술 개발 지원 예산이 30억원 줄었고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 예산도 5억원 깎였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예산도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예산은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대폭 삭감됐다. 해외자원 개발 기업에 대한 특별 융자 지원 예산이 2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이 30억원, 한국석유공사 자본금 확충 예산이 30억원 깎였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예산도 일부 깎여 나갔다. 구직급여 예산이 3262억원, 산재보험 급여 예산이 1281억원 삭감됐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예산이 5억원 줄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예산이 18억5000만원, 원자력발전 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4억3000만원 축소됐다.
최순실 예산이 잘려나간 자리는 여야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차지했다. 여야 의원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원을 통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겨간 돈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2일까지도 예결위 여야 간사들에게 예산 관련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국방 관련 예산은 소폭 증액됐다. 여야 3당은 양로원 냉난방비, 쌀값 직불금,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등의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지진 대비 예산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 예산, 북핵·미사일 대비에 필요한 국방 예산도 증액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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