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층 소득 격감…노동개혁 틀어막은 자들이 답해라

최하위 빈곤층의 수입 감소폭이 사상 최대에 달했다는 소식이다. 하위 10%(1분위) 가구의 3분기 가처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6.0%나 급감했다는 것이다.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하락폭이다. 월평균 수입이 71만7000원으로, 매달 37만5000원의 적자를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차상위 계층인 2·3분위의 가처분소득도 각각 2.5%, 1.0% 감소했다. 반면 중·상류층인 4~10분위는 일제히 소득이 늘었다.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0’이 된 가계가 많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1년 새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자리 9만7000개(10월 말 기준)가 사라졌다. 반면 상용근로자(1년 이상) 수는 25만6000명 늘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상대적 고임금 정규직만 보호받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고착화된 저성장이 원인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6%로, 네 분기째 연속 0%대에 그쳤다. 국민총소득(GNI)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성장이 멈추면 한계선상의 빈곤층이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임시직 일용직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이 ‘11·3 대책’ 이후 급락 조짐을 보이는 점은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김영란법’으로 도소매업이나 요식업 일자리가 급감한 상황에서 건설 엔진마저 꺼지면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받게 된다.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일자리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파견직 규제만 완화해도 중장년 일자리 9만개가 생기지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야당과 노조의 반대 속에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역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사상 최대의 ‘쪽지 예산’이 배정된 내년 예산안에서는 무직급여, 산재급여 예산 4300억원이 삭감됐다. 파견법까지 틀어막다 보니 진즉에 레드오션인 골목상권만 미어터지는 실정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홀로 창업’에 나선 영세자영업자 숫자가 14분기 만에 상승 반전했다.

한국과 달리 해외 각국은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페인은 노동개혁 성공으로 유럽의 자동차 기지로 부상했다. ‘유연한 해고’가 도입되자 지난해 정규직 채용은 오히려 47%나 급증했다. 노동개혁은 선진국과 후진국은 물론이고, 좌우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이 ‘쉬운 해고’를 골자로 노동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 줌 귀족노조와 의회권력의 반대로 한국만 거꾸로다. 빈곤층의 추락은 그 야합의 결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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