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에 '부글부글' 끓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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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겨우 한 달 지났는데 부양책이라니…
"오락가락 정책 인정하지만 투기수요 걸러내기 지켜봐야"


[ 이해성 기자 ]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1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서울·과천·성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37개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요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대책 효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1순위 청약자 수가 줄어들면서 분양 경쟁률이 낮아진 건 분명하다. 11·3 대책 이후 서울의 첫 분양 중 하나인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는 1순위 평균 34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GS건설이 공급한 신촌그랑자이의 최고 경쟁률이 80 대 1(59㎡A형)이었다. 11·3 대책 이전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다반사였음을 감안하면 다소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경쟁률로 1순위에서 잇따라 마감되고 있다. 지난달 기존 주택 거래량 감소와 관련해선 11월 부동산 비수기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과 11·3 대책에 이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1·3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모 방송은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일부 신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냉각을 우려해 정책 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국토부가 시장 급랭에 대비해 점검에 나섰다는 풍문까지 나돌고 있다.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며 “투기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11·3 대책을 시행한 것이며 정책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냉온탕 정책이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아졌다는 얘기다. 불과 2년 전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을 없애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11·3 대책엔 계약 포기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으면 청약시장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꿎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를 부양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 이어진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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