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들의 전경련 해체 강요 등은 심각한 권력 남용

삼성·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기업 총수 9명에 대한 엊그제 국회 청문회는 예상보다 훨씬 실망스러웠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청문회 13시간을 지배한 근거없는 반기업 정서와, 이에 편승한 의원들의 월권적 발언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한 의원은 무엇을 근거로 한 요구인지 돌연 ‘경영권 이양’을 요구했다. ‘언제 넘길 것이냐’며 시기를 못 박을 것을 집요하게 물었다. 정상적 절차를 거쳐 주주의 신임을 얻은 경영자를 무슨 권한으로 물러나라는 것인지. 이는 자신들이 비난한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퇴진압박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태다. 대통령은 안 되고, 국회의원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55년 역사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요구도 심각한 월권이다. 이들이 만약 범죄적 행위에 연루됐다면 그에 합당한 사법적 단죄를 구하면 된다. 조직의 변화 등은 전적으로 그것에 속한 조직 구성원이 판단할 일이다. 제3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조언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청문회라는 권위적이고 일방성이 지배하는 장소를 이용해 결론을 정해 놓고 동의하기를 다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오늘의 ‘글로벌 삼성’을 만든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일부 불필요한 대관업무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생겨나는 일일 수도 있다. 정경유착과 민원처리를 위해 정치인들이 그런 불필요한 기업 내 조직을 필요로 해왔던 것이 아닌가 말이다. 전경련은 맨주먹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를 일궈낸 한국 창업 기업가들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재계 산실이다.

지금 한국 기업에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치와의 절연이다. 그것은 월권적 경영간섭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수많은 시민단체까지 자기 호주머니처럼 기업에 손을 벌려온 게 현실이다. 국민 앞에 반성하고 다짐해야 할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당신들, 바로 정치인과 소위 시민단체들이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