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탄핵 표결…'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뭐가 다른가

야3당이 주도 '닮은꼴'…찬반여론은 '정반대'

2004년 한나라·민주·자민련…이번엔 민주·국민·정의당 앞장
2004년 '반대' 65% 였지만 이번엔 '찬성'여론이 78%


[ 임현우 기자 ] 12년 전 ‘노무현 탄핵’과 이번 ‘박근혜 탄핵’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큰 공통점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권 공조로 탄핵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16대 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석에 그쳤고 야당인 한나라당 145석, 새천년민주당 62석, 자유민주연합 10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선 20대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128석이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정당도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수 없어 야당이 여당과 갈라선 세력까지 끌어들여 연대했다.

대통령이 야권의 협공에 ‘버티기’로 맞받은 점도 비슷하다. 노 전 대통령은 ‘사과하면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제안을 끝까지 거부했다. 박 대통령 역시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차라리 탄핵하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탄핵안 표결 당시 국회의장은 2004년 한나라당 출신 박관용 의장, 2016년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으로 모두 야권 인사다. 반면 헌법재판소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년 전 야당(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었으나 이번엔 여당(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으로 넘어왔다. 탄핵 사유는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인 반면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등과 공모한 ‘국정농단’이 핵심이다.

탄핵정국의 국민 여론은 정반대다.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직전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반대가 65%대에 달한 반면 박 대통령 탄핵은 찬성이 70%를 훌쩍 넘고 있다. 12년 전에는 탄핵안 통과 후 야당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이 탄핵을 조심스러워하는 야당을 압박했다는 점도 다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2004년 3월12일에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본회의 보고부터 표결까지 57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새누리당도 일찌감치 자유투표로 방침을 정해 9일 표결은 물리적 충돌 없이 신속히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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