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원격의료 시행되면 동네병원 수혜"
강호인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
11·3 대책으로 투기수요 차단
참석자들 "정책 아이디어 도움"
[ 심성미 기자 ] 올해 밀레니엄포럼은 총 일곱 차례 열렸다. 행사장 열기는 매번 뜨거웠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와 사회 정책에 대한 제언과 아이디어가 가감없이 쏟아졌다. 강연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집무실로 돌아가며 “주요 정책을 짜고 실행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밀레니엄포럼 연사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다. 지난 2월 단상에 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수출 강국’인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주 장관은 “수출 정책 전반을 수술해 자본재·중간재 중심인 수출을 소비재, 농식품, 서비스, 콘텐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소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5개월 뒤인 7월 말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주 장관은 이마트 등 유통기업이 무역상사 역할을 해 중소기업 수출을 돕는 내용의 ‘전문무역상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재정 확장 정책에 거부감을 보였다.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한 회원의 주장에 유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이 당장의 성장률을 올릴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에 역효과”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인 국가채무 비율을 내년에도 4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배경이다.
한 달 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 주체를 동네 의원으로 한정한 만큼 원격의료가 시행돼도 대형 병원에 환자가 쏠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6월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 장관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시장 과열 상황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중간금융지주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종 손질해 이르면 올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9월 포럼에서 “드론 등 신(新)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전적 규제는 끊임없이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마지막 한경 밀레니엄포럼 연설자로 초청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정책과 예산이 오히려 농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쌀 변동직불제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나머지 직불금은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호인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
11·3 대책으로 투기수요 차단
참석자들 "정책 아이디어 도움"
[ 심성미 기자 ] 올해 밀레니엄포럼은 총 일곱 차례 열렸다. 행사장 열기는 매번 뜨거웠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와 사회 정책에 대한 제언과 아이디어가 가감없이 쏟아졌다. 강연자들은 행사가 끝난 뒤 집무실로 돌아가며 “주요 정책을 짜고 실행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밀레니엄포럼 연사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다. 지난 2월 단상에 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수출 강국’인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주 장관은 “수출 정책 전반을 수술해 자본재·중간재 중심인 수출을 소비재, 농식품, 서비스, 콘텐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소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5개월 뒤인 7월 말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주 장관은 이마트 등 유통기업이 무역상사 역할을 해 중소기업 수출을 돕는 내용의 ‘전문무역상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재정 확장 정책에 거부감을 보였다.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한 회원의 주장에 유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이 당장의 성장률을 올릴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에 역효과”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인 국가채무 비율을 내년에도 4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배경이다.
한 달 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 주체를 동네 의원으로 한정한 만큼 원격의료가 시행돼도 대형 병원에 환자가 쏠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6월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 장관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시장 과열 상황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중간금융지주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종 손질해 이르면 올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9월 포럼에서 “드론 등 신(新)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전적 규제는 끊임없이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마지막 한경 밀레니엄포럼 연설자로 초청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정책과 예산이 오히려 농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쌀 변동직불제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나머지 직불금은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