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야당 "경제 사령탑 조속히 세워야"…유일호·임종룡 '동거체제' 끝나나

컨트롤타워 복원'촉각'

"임 합당한지는 논의 필요"


[ 김재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 야3당은 즉각 경제 컨트롤타워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달 이상 어정쩡한 동거 상태였던 경제사령탑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의 경제부총리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커 컨트롤타워의 ‘조기 복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생 사령탑을 조속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오른쪽)은 지난달 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정국 혼란으로 한 달 넘게 후보자 신분을 벗지 못했다. 그렇다고 교체 대상인 유일호 부총리(왼쪽)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어려웠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인 셈이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들도 힘이 빠졌다. 청와대가 국정에서 손을 뗀 데다 대통령까지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주요 경제정책은 동력을 상실했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경제관료들은 더 얼어붙는 모양새였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어떻게 이끌고 갈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책임 있게 소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이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자 서둘러 경제 컨트롤타워 복원에 나선 배경이다.

두 명의 경제 수장이 동거하는 현재 체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불확실하다. 추 대표는 이날 “임 후보자가 합당한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당은 임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제 위기관리가 시급한 만큼 여야가 합의해 경제 컨트롤타워라도 먼저 세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부총리든, 임 후보자든, 아니면 제3의 인물이든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의 부총리로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경륜과 소신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세워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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