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개헌 '7부 능선'…에르도안 13년 더?

[ 임근호 기자 ] 터키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사진)은 최장 2029년까지 13년 더 집권할 수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소속된 정의개발당(AKP)은 10일(현지시간)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권력 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터키는 헌법상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상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정 1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개헌안은 총리직을 없애고 대통령이 두 명의 부통령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군과 정보당국 수장, 대학 총장, 고위관료, 사법부 최고위직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등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550석인 의회는 600석으로 늘어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5년 중임제로 정해놨다. 2014년 8월 대통령이 된 에르도안은 재선에 성공해도 임기가 2024년까지다. 개헌안에는 2019년 치르는 대선부터 중임을 새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 에르도안은 선거만 이기면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개헌안 발의에는 여당의원 316명 전원과 원내 제4당인 민족주의행동당(MHP)이 참여했다. 개헌안은 의회 정원 550명 가운데 368명 이상 찬성하면 의회 표결만으로 통과되고, 330명 이상 찬성하면 국민투표를 거친다. AKP와 MHP 의석을 합하면 356석이어서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이 가려질 전망이다.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11년간 총리를 지냈다. 3연임 제한에 걸려 2014년 대통령으로 바꿔 출마했다. 당선 후부터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올 7월 쿠데타 진압 후 대통령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됐고 개헌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