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헌재, 이틀째 회의…변론 준비사항·절차 논의

준비절차 담당, 박한철 소장·주심 강일원·이진성 전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초반 심리 절차를 확정한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재판관회의를 연다.

헌재는 13일 오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등을 전담할 '수명(受命) 재판관' 지정 등 전날 결정했던 준비절차 회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수명 재판관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등을 미리 청취해 쟁점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헌재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 재판관이 속한 제1지정재판부에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진성 재판관이 포함돼 있다.

재판관회의에서는 또 준비절차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아직 준비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헌재가 최대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헌재는 16일까지 대통령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 주 중으로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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