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vs 사립대 "7년째…재정 한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률 상한 1.5%로 정했지만
"동결·인하 대학에만 재정 지원"
대학, 교육부 압박에 인상 못해
"재정난…비정규직 교수 늘어"

학부모 "동결해도 여전히 부담"


[ 임기훈 기자 ] 내년에도 전국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2011년 ‘반값등록금’ 정책을 들고나온 이후 7년째다. 등록금이 수입의 대부분인 사립대는 “재정난이 극심해지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등록금 동결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1.5%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현행 고등교육법(11조)은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5.0%)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만큼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사립대들은 “이제 한계에 왔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에도 불만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대학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률 한도가 의미가 없다는 게 대학 측 얘기다.

국내 사립대의 연간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7%(지난해 기준)로 절대적이다.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는 ‘마른수건 쥐어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학 교육의 외형만 커졌지 실제로는 ‘속 빈 강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전국 대학이 지출한 교육비는 학생 한 명당 평균 1427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2%(71만원) 늘었다. 여기에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산학협력센터 운영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감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77개 사립대의 교원 채용현황(2011~2015년)을 조사한 결과 3167명의 신규 임용 교수 가운데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교수가 2200명으로 정규직 교수(967명)의 두 배가 넘었다. 전체 교수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12.0%에서 20.6%로 높아졌다.

대학들의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등록금 동결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대학생 한 명당 장학금 액수가 평균 315만1000원이고, 평균 등록금은 667만원이어서 ‘반값등록금’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사립대 평균등록금은 701만원이고 국립대는 386만원이다. 사립대 학생은 315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4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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