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리-대선-촛불 운명 향배 '법정드라마'
19일 최순실 준비기일 출석 여부 주목
재판과 함께 특검 공식 수사 일정 시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60·구속수감)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최씨에 대한 뇌물죄 선고 여부에 따라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적용도 판가름나는 '슈퍼 재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을 둘러싸고, 탄핵 심판을 앞둔 박 대통령뿐 아니라 내년 대선 판도, 촛불 여론의 향배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법정 드라마가 펼쳐질 전망이다. '증거 창고 대방출' 수준의 공소 사실을 공개한 검찰과, 이에 맞서는 변호인단 간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이기도 하다.
'비선실세'의 몸통으로 이미 구속 수감된 최순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7) 씨,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이 19일 오후 2시부터 3시 각각 공판준비기일 법정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3인은 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청사 417호 대법정에 서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쟁점을 검찰과 변호인 간에 조율하는 자리다.
하지만 최순실은 지난 달 검찰 출두 이후 처음 대중에 얼굴을 보이는 자리여서 관심이 높다. 지난 16일 최씨 얼굴을 직접 보려는 시민이 늘면서 재판 방첨권을 추첨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50분 뒤인 오후 3시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원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최씨 변호인은 준비기일 출석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최씨에게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의사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취재진에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미 "검찰 공소는 소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형사8부,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 15명 안팎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기소장에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이름을 올린 만큼 기존 공소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소유로 결론낸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용 포켓 수첩 17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 등이 핵심 증거로 제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재판 일정을 잡는다. 법원이 이번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한만큼 일주일에 최소 2∼3회 집중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차씨 등에 핵심 피의자 간 공범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재판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21일 현판식을 연다. 이후 2월말까지 70일 간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4가지 의혹을 수사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 및 주요 의혹 인물, 기업 총수, 관련 기관장 등을 참고인 및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 동시다발적 압수수색도 나설 방침이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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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최순실 준비기일 출석 여부 주목
재판과 함께 특검 공식 수사 일정 시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60·구속수감)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최씨에 대한 뇌물죄 선고 여부에 따라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적용도 판가름나는 '슈퍼 재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을 둘러싸고, 탄핵 심판을 앞둔 박 대통령뿐 아니라 내년 대선 판도, 촛불 여론의 향배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법정 드라마가 펼쳐질 전망이다. '증거 창고 대방출' 수준의 공소 사실을 공개한 검찰과, 이에 맞서는 변호인단 간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이기도 하다.
'비선실세'의 몸통으로 이미 구속 수감된 최순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7) 씨,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이 19일 오후 2시부터 3시 각각 공판준비기일 법정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3인은 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청사 417호 대법정에 서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쟁점을 검찰과 변호인 간에 조율하는 자리다.
하지만 최순실은 지난 달 검찰 출두 이후 처음 대중에 얼굴을 보이는 자리여서 관심이 높다. 지난 16일 최씨 얼굴을 직접 보려는 시민이 늘면서 재판 방첨권을 추첨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50분 뒤인 오후 3시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원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최씨 변호인은 준비기일 출석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최씨에게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의사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취재진에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미 "검찰 공소는 소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형사8부,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 15명 안팎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기소장에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이름을 올린 만큼 기존 공소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소유로 결론낸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용 포켓 수첩 17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 등이 핵심 증거로 제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재판 일정을 잡는다. 법원이 이번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한만큼 일주일에 최소 2∼3회 집중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차씨 등에 핵심 피의자 간 공범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재판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21일 현판식을 연다. 이후 2월말까지 70일 간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4가지 의혹을 수사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 및 주요 의혹 인물, 기업 총수, 관련 기관장 등을 참고인 및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 동시다발적 압수수색도 나설 방침이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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