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처리 0건…잠자는 ICT 법안

단통법 개정안 등 미뤄져


[ 이정호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입법을 맡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불량 상임위원회’ 오명을 쓰게 됐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새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뒤 미방위가 처리(가·부결, 대안반영 폐기 등)한 법안 건수는 0건이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특별위원회 2곳(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과 운영위원회 등 겸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법안 처리 실적이 전무한 상임위는 미방위가 유일하다. 미방위에 계류된 ICT 관련 법안은 총 154건이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는 29일 예정돼 있지만 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데다 시간도 촉박해 계류 법안들의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미방위 소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여야 추천 이사진 수를 재조정하는 이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미방위의 법안 심사 시스템이 멈추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빅데이터산업진흥법 제정, 통합방송법 개정 등 주요 ICT 정책 시행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이달 현재까지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11건이다. 개정안 내용 중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33만원) 폐지에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공식 법안 심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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