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로 높이는 일본…한국 '발등의 불'

일손 부족 예방…아베 결정 임박
한국은 생산인구 더 빠르게 줄어


[ 도쿄=서정환/김주완 기자 ] 세계 최고 고령화 국가인 일본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일하는 나이(생산가능연령)를 연장해 일손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고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수준이 아직은 낮지만 속도는 빠르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조만간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의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경제재정자문회의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면 관련 부처가 전문가회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고령자 연령을 조정한다.

내각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지금보다 10% 이상 줄어들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손 부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현재 65세인 정년이 5년 연장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정년이 늦춰지면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등 연금 지급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 현재대로라면 2030년 사회보장비는 170조엔으로 올해보다 50조엔가량 증가할 것이란 게 일본 정부 추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빨라 고령인구 비율은 2060년대에 일본을 추월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나는 기대수명 등을 반영해 한국도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김주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