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학정책 교육부에서 떼내 산업전략부와 결합

선진국 대학정책은

호주, 교육 - 고용정책과 연계
프랑스, 대학·연구부서 따로 둬

한국도 내년 대선 앞두고 교육개혁 논의 활발해질 듯


[ 박동휘 기자 ] 영국은 2007년에 대학 등 고등교육 사무를 교육부에서 분리했다. 대학의 연구 기능이 기업 현장과 밀접히 연결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기업혁신기술부(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에 대학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였다. 프랑스, 호주, 독일 등 교육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도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음에도 중앙정부(교육부)의 대학정책 기능을 최소화하는 추세다.


호주도 영국과 비슷하다. 연방정부가 사립대학을 포함해 대부분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대학 운영은 철저하게 자율에 맡긴다. 대학 설립 등 모든 권한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에 있는 데다 주정부는 학교의 자치권을 우선하는 게 전통이다. 교육부가 ‘프린터 비용으로 얼마를 쓰라’는 것까지 정해주는 국내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호주 연방정부의 교육행정도 고용·노동과 연계해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교육과 노동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다.

프랑스는 대학 및 연구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대학 정책을 분리한 사례다. 유치원 과정을 포함해 초·중등 교육을 교육부가 담당하고 대학 및 연구 분야만을 따로 담당하는 고등교육연구부를 두고 있다. 국내로 치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각종 연구지원 자금을 하나로 합친 셈이다. 다만 두 부처가 사무국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단계별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내년이 ‘대선의 해’인 만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교육부 개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내에서도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996년에 만든 5·31 교육개혁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교육부와 야당이 구상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에 대해선 온도 차가 확연하다. 교육부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 등 야당은 ‘교육부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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