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에 좋으면 국가재정에도 좋다"는 중국의 감세

글로벌 감세 열풍이 중국에까지 번질 태세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가 법인세를 포함, 대대적 감세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대규모 감세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감세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좋으려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기업이 좋은 게 결국 국가재정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이미 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한 몇몇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5월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던 영업세를 없애고 부가가치세인 증치세를 6~17% 범위에서 전면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세 감면 효과만 연간 5000억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준조세인 사회보장기금 부담도 1000억위안가량 줄였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법인세율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5~25%인 법인세로는 미국 기업들과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감세는 물론 원가와 비용 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경기가 살아나면 결과적으로 세금도 더 걷히고 국가 재정도 좋아진다는 건 상식이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까지 동참한 글로벌 감세 트렌드에서 오직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겨우 빠졌지만 야권은 툭하면 ‘법인세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기업들을 겁박한다. ‘대기업은 부자’라는 등식의 의인화 논리는 더욱 어이없다. 증세가 경기에 안 좋고 종국엔 세수에도 부정적이란 걸 알면서도 우리 사회의 반기업 반부자 정서를 악용해 정치적 협상카드로 써먹는 것이다.

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중국보다도 심하다. “기업이 좋은 게 결국 국가재정에도 좋다”는 리커창의 말만 해도 그렇다. 요즘 한국 정치권에선 이런 당연한 말조차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그래도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해외에서 번 것도 국내에서 납부하는 한국 기업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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