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법리 대신 여론몰이로 가결"

새누리 친박, 공청회…조원진 "수백억 자산가들 탈당"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논리 발굴에 나서고 있다. 친박계인 조원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를 초청해 ‘대통령 탄핵사유에 관한 국민 대공청회’를 열었다. 다수 토론자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법리적 검토 대신 여론몰이에 의해 가결됐고, 최순실 사태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 PC’는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오보가 섞인 언론 보도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흥분한 시위대가 국회를 포위한 채 마치 탄핵 소추가 가결되지 않으면 군중 폭동을 일으키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를 가할 것 같은 분위기가 (탄핵안 처리 당일인 9일) 연출됐다”고 했다. 이어 “개별 국회의원에게 (탄핵안 표결 판단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 된 태블릿 PC는 지금 조작됐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증거를 입수한 방송사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태블릿 PC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입수했는지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여당 의원들이 시위 군중의 위력에 겁먹고 진실 규명 의지를 내던졌다”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와 여론에 밀린 검찰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파를 겨냥해 “당내에서 재산 서열 1번부터 10번까지에 속한 사람들로서 몇 백억원씩 가진 사람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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