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1000조 넘었다

기재부, 2015년 기준
GDP의 64% 규모


[ 이상열 기자 ]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 부채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감소했지만 경기 부양 등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탓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소폭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를 보면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보다 46조2000억원(4.8%) 늘어난 1003조5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비중은 전년 64.5%보다 0.1%포인트 낮아진 64.4%였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뒤 각 부문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산출한다. 이 중 일반정부 부채는 67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8.9%) 늘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비중도 41.8%에서 43.4%로 1.6%포인트 높아졌다. 경기 둔화 대응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정부가 지난해 국고채 발행을 48조6000억원 늘린 탓이다.

이에 비해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에서 398조9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2.4%) 줄었다. GDP 대비 비중도 27.5%에서 25.6%로 1.9%포인트 낮아졌다. 공기업 개혁을 통한 부채 감축으로 재무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수준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OECD 27개국 중 한국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여섯 번째로 낮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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