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방이라도…기초지자체보다 업무강도 센 '광역'

예산 많을수록 일 많아
언론·시민단체 감시도 부담


[ 강경민 기자 ]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및 광역시인 광역지자체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로 구분된다. 같은 지자체라 할지라도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업무 강도 차이가 작지 않다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총 17곳이다. 한 곳당 예산만 수조원에 달하며, 광역 단위 대규모 행정을 처리한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30조원에 육박한다. 광역지자체를 외교와 국방 분야만 없는 ‘작은 정부’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와 비교해도 업무 강도 등에선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소연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인사 교류도 자주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엔 행정자치부 국장들이 임명된다.

대개 공직사회에선 ‘예산 규모와 업무 강도는 비례한다’고 표현한다.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자치구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광역지자체에 비해 덜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부분의 구청 공무원들은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지자체로 파견되는 것을 꺼린다. 광역지자체에 파견되면 보직이 하향 조정된다는 점도 근무를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다. 각 구청의 보직과장은 5급 사무관인 데 비해 시청 등 광역지자체에선 해당 직급이 과장 밑 팀장을 맡는다.

기초지자체라고 해서 모두 상황이 같은 건 아니다.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지자체 간 업무 강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목과 감시를 받는 서울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낮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