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크게 도움 안돼"

정부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6일∼11월 25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3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해 정부의 소상공인에 지원제도·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물었더니 '체감한다'는 응답은 조사 대상의 11.1%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체감하지 못한다'(비체감)는 소상공인은 48.1%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83.3%)과 건설업(66.2%)에서 정부 지원제도나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매출 규모별로는 지원제도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월매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78.1%) 구간에서 높게 조사됐다.

현재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지원 확대(35.0%)와 세제지원(25.5%)을 꼽았다. 협회·상인회 등 단체 활동 지원(14.7%)이나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14.0%)처럼 간접 지원을 원하는 이들도 많았다. 금융기관 가운데 소상공인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곳은 KB국민(27.0%)과 NH농협(26.0%)·신한(17.4%)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장기 불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당국은 소상공인이 생존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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