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용도 공정도 자유시장에서만 달성 가능하다

결국 우려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당면한 경제문제 해법을 ‘좌클릭’ 경쟁으로 몰고 있다. ‘비박’ 의원 약 30명은 그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따뜻한 공동체, 공정한 시장경제, 포용적 성장 등을 앞세웠다. 그러자 야권이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처리할 절호의 기회’라며 반색했다. 추미애 대표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벌개혁이라는 익숙한 반기업적 구호가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개혁’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의 호기로운 모습은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한다. 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포퓰리즘적 노선이 난무하고 있어서다. 경제민주화는 성공한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적대감의 발로일 뿐이다. 경제란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성숙하는 것이지, 1인1표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 공정과 포용이라는 소망스런 가치 역시 시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입증된 지 오래다.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설계주의로는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성장이 없는데, 공정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지적 기만이다.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을 막겠다는 선언도 시장경제의 동태적 균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은 그 살벌한 어감과 달리 효율적인 시장기제로 작동하며 국부를 증대시킨다. 시장은 동시에 패자가 재기를 모색하는 기회를 준다. 시장은 누구에게나 승자가 될 기회를 준다. ‘금수저’니 ‘헬조선’을 들먹이며 기회의 불평등을 말하지만, 수많은 젊은 창업자들의 맨손 성공스토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핑계일 뿐이다. 물론 시장이 만능은 아니며 현실이 천국도 아니다. 그러나 그나마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시장적 방법밖에 없다.

재벌을 불공정 집단으로 전제하고 단죄하려는 태도는 기만적이다. 재벌이래봤자 성공한 중소기업일 뿐이다. 충만한 기업가적 정신으로 해외로 나가 성공했고, 글로벌 기업을 일궜으며, 국부를 살찌웠다. 그 기적의 여정에서 일부 부정적 측면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합당한 처벌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을 벌주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대기업을 벌준다고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천동설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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