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방향] 재정·금융 총동원 21조 추가 투입한다지만 재정효과 예전 같지 않아 실효성은 '글쎄'

초과세수 3조 조기 지급…공기업 투자 7조 등 확대
재정지출 효과 줄곧 하락…경기 둔화 막기에는 한계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내년에 21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정 지출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를 반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21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 투입하는 규모는 18조3000억원가량이다.

우선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세수는 8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금 정산은 2년 이내에만 하면 되지만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 조기에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의 19.24%와 20.27%는 각각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몫이다. 정부는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지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7조원 늘린다. 33개 공공기관은 공공임대주택, 송배전 시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내진 보강 등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재원은 공공기관 자체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 감축분으로 충당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도 올해 179조원에서 내년 187조원으로 늘린다.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에 쓰인다. 1분기 집행률은 당초 23%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도 적극 활용한다. 집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최근 5년 평균 95.5%인 연간 재정 집행률을 1%포인트 올려 3조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3조5000억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간 단축(3개월→1개월)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3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1분기 재정 집행률을 26%까지 올리고 지자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독려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경기 둔화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출 효과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에 따르면 재화·용역 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4년 8000억원에서 2015·2016년 6500억원, 내년 5600억원으로 줄어든다. 취업자 증가폭도 2014년 1만2700명에서 내년 8300명으로 작아질 것이라는 추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1분기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난 뒤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