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굵직한 정책 과제는 차기정부 몫으로…'반년짜리 대책'

김주완 경제부 기자 kjwan@hankyung.com


[ 김주완 기자 ] 28개. 정부가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내년 하반기 추진할 정책 과제 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하면 5개 늘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대부분 굵직한 정책이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이 대표적이다.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점이 문제다. 정부는 반 년 뒤인 내년 3분기에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중요 정책을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긴 셈이다. 민생과 직결된 ‘주택공급 합리화 방안’도 내년 4분기에 나온다. 주택 수급 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이다. 차기 정부가 이번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실제로는 ‘6개월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외에도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실업안전망 도입 방안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저출산 정책 재설계 등도 모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오해라고 항변한다. 유 부총리는 “경제팀은 ‘언제까지다’라고 못 박지 않고 하는 동안에는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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