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과잉에서 초래된 저출산 현상
적정인구로 수렴하는 과정일 뿐
출산증대 대책은 헛심만 쓰는 일
김영봉 < 중앙대 경제학 명예교수 kimyb5492@hanmail.net >
올해는 유독 저출산 추세의 심각성을 알리는 뉴스가 많았다. ‘혼인건수가 사상 처음 30만쌍을 밑돌았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30세를 넘겼다’, ‘결혼 5년 내 초혼부부의 35.5%가 아이가 없다’, ‘30대 여성의 미혼 비율이 2005년 13.3%에서 작년 28.1%로 뛰었다’ 등. 이들 뉴스는 정부가 신생아 출산 증대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선언하고 수백조원을 퍼부어도 한국의 만혼(晩婚)·비혼(非婚)·출산기피 추세는 막을 수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81조2000억원을 썼으나 신생아는 2006~2010년간 평균 46만4500명에서 올해 41만300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5년간은 총 108조4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의 총 지출보다 27조2000억원이나 더 많이 쏟아부을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태어날 아이는 총 205만6000명이 돼 1인당 평균 5273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마도 이 신생아의 대부분은 이런 지원이 없어도 어차피 태어날 것이고, 1억원을 지원받아도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이렇게 신생아 감소가 고착된다면 국민은 정말 더 불행해지는 것인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저출산의 경제학’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인구조밀 국가다. 생식(生殖) 여건이 비좁으면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 모든 생물계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 현상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만혼, 비혼 등 온갖 출산 저애(沮) 현상이 번지는 것은 나름대로 적정 인구로 수렴하려는 본능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국가가 개입해 출산 증대를 강행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밀인구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사회에 경쟁이 치열해져 ‘인구의 질(質)’이 향상되는 것이다. 비좁은 땅에 5000만 인구가 몰려 사는 한국인은 극심한 경쟁을 일삼아 교육·능력·자격 등을 유별나게 키웠다. 이렇게 훈련된 국민은 경제성장 여건이 주어질 때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수많은 일터 창출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성장·취업난 시대에 돌입하면 그만큼 치열하게 사회적 분열, 갈등, 스트레스 등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된다. 이는 사회에 갑과 을, 금수저·흙수저 논란을 일으키고, ‘헬조선’에서는 미래 꿈과 희망이 없어 결혼·출산을 못 하겠다는 ‘한국적 현상’을 유발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은 원천적으로 과잉인구에서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
실상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저출산은 여러 가지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이 정체된 나라에서 저출산은 1인당 소득 상승, 청년실업 해소, 소득격차 완화, 경쟁과 사회적 갈등 완화, 기타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 해결책이 되고 있다. 한국보다 20년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시작한 일본은 20년이 지난 지금 청년실업 감소, 기업의 구인난, 아르바이트 인력 부족, 최저임금 상승 등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016년 10월의 구인 대비 구직자 비율이 1.40배로 25년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오늘날 저성장 선진국들의 공통적 사회문제는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청년실업이다. 고소득·선진국가로 이행할수록 성장률 저하, 정보화 기술 및 로봇 시대가 진행되면서 인간 노동력의 잉여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당면 걱정거리도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지 생산가능인구 증대가 아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올라갈수록 장년 은퇴자 문제, 노년 일거리 문제 등이 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미래의 문제를 예상하면 오늘날 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헛심을 쓰고 거대한 국가 자원을 탕진하는 것은 실로 분수를 잃은 사치며 시대착오적 오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영봉 < 중앙대 경제학 명예교수 kimyb5492@hanmail.net >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적정인구로 수렴하는 과정일 뿐
출산증대 대책은 헛심만 쓰는 일
김영봉 < 중앙대 경제학 명예교수 kimyb5492@hanmail.net >
올해는 유독 저출산 추세의 심각성을 알리는 뉴스가 많았다. ‘혼인건수가 사상 처음 30만쌍을 밑돌았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30세를 넘겼다’, ‘결혼 5년 내 초혼부부의 35.5%가 아이가 없다’, ‘30대 여성의 미혼 비율이 2005년 13.3%에서 작년 28.1%로 뛰었다’ 등. 이들 뉴스는 정부가 신생아 출산 증대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선언하고 수백조원을 퍼부어도 한국의 만혼(晩婚)·비혼(非婚)·출산기피 추세는 막을 수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81조2000억원을 썼으나 신생아는 2006~2010년간 평균 46만4500명에서 올해 41만300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5년간은 총 108조4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의 총 지출보다 27조2000억원이나 더 많이 쏟아부을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태어날 아이는 총 205만6000명이 돼 1인당 평균 5273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마도 이 신생아의 대부분은 이런 지원이 없어도 어차피 태어날 것이고, 1억원을 지원받아도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이렇게 신생아 감소가 고착된다면 국민은 정말 더 불행해지는 것인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저출산의 경제학’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인구조밀 국가다. 생식(生殖) 여건이 비좁으면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 모든 생물계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 현상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만혼, 비혼 등 온갖 출산 저애(沮) 현상이 번지는 것은 나름대로 적정 인구로 수렴하려는 본능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국가가 개입해 출산 증대를 강행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밀인구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사회에 경쟁이 치열해져 ‘인구의 질(質)’이 향상되는 것이다. 비좁은 땅에 5000만 인구가 몰려 사는 한국인은 극심한 경쟁을 일삼아 교육·능력·자격 등을 유별나게 키웠다. 이렇게 훈련된 국민은 경제성장 여건이 주어질 때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수많은 일터 창출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성장·취업난 시대에 돌입하면 그만큼 치열하게 사회적 분열, 갈등, 스트레스 등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된다. 이는 사회에 갑과 을, 금수저·흙수저 논란을 일으키고, ‘헬조선’에서는 미래 꿈과 희망이 없어 결혼·출산을 못 하겠다는 ‘한국적 현상’을 유발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은 원천적으로 과잉인구에서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
실상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저출산은 여러 가지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성장이 정체된 나라에서 저출산은 1인당 소득 상승, 청년실업 해소, 소득격차 완화, 경쟁과 사회적 갈등 완화, 기타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 해결책이 되고 있다. 한국보다 20년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시작한 일본은 20년이 지난 지금 청년실업 감소, 기업의 구인난, 아르바이트 인력 부족, 최저임금 상승 등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016년 10월의 구인 대비 구직자 비율이 1.40배로 25년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오늘날 저성장 선진국들의 공통적 사회문제는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청년실업이다. 고소득·선진국가로 이행할수록 성장률 저하, 정보화 기술 및 로봇 시대가 진행되면서 인간 노동력의 잉여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당면 걱정거리도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지 생산가능인구 증대가 아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올라갈수록 장년 은퇴자 문제, 노년 일거리 문제 등이 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미래의 문제를 예상하면 오늘날 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헛심을 쓰고 거대한 국가 자원을 탕진하는 것은 실로 분수를 잃은 사치며 시대착오적 오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영봉 < 중앙대 경제학 명예교수 kimyb5492@hanmail.net >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