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위해 토지보유세 등 인상"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공정국가 토론회'

"노동이사제 도입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야"


[ 김기만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복지분야 투자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수당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보유세와 같은 자산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이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9명이 국회에서 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증세로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영역에 투자해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8%포인트 이상 인상하고 연간 소득 10억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율을 10%포인트 이상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법인세 15조원, 소득세 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율은 과표 5억원 이상 최고구간에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시장은 자신이 주장하는 ‘재벌 해체’에 대해 “재벌기업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정상적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노동자 착취 등 재벌기업의 부당한 지배체제를 없애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 재벌이 5% 내외 지분으로 100%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가 경영에 개입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달린 것”이라며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는 “미국도 군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어 철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독일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주둔비용을 조정하고 주한미군 철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장기 무기전담 요원과 전문 전투병을 뽑아 전문성과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전문 전투병 10만명에게 연봉 3000만원을 주는 것은 3조원이면 된다”며 “의무복무병 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군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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