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한국의 재정위기 원인을 불합리한 세제로 진단하면서 세율을 낮춰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4일 세종대 등에 따르면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사진)은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와 세종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GLOBAL AFFAIRS)》 최신호에 실린 ‘재정위기와 한국의 생존전략’ 주제발표 글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세금제도를 비롯해 △잘못된 농업정책 △성장률 둔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원 부족 △인구절벽 직면 △공기업 부채 증가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 △국방비 감소 등을 재정위기의 8가지 원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제 문제를 첫 손에 꼽았다. 그는 “한국의 소득세(연봉 8800만 원 기준)는 35%인 반면 미국 25%, 홍콩 17%, 싱가포르 11.5%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소득세율을 내려 중산층을 키우고 내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합리적 세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법인세는 22%이지만 각종 감면 혜택으로 대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이를 기대할 수 없어서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소득세·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4% 정도만 올려도 이를 충당할 수 있다. 부가세는 식료품·생필품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계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파격적 세율 인하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정위기 원인으로 든 각각의 사안에 대해 자신의 해법을 내놨다.
그는 “농업시장 과잉보호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마저 없애는 건 문제다. 농업시장을 개방하고 네덜란드처럼 농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 적자를 줄여 지속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을 분산 투자해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각종 연금을 개혁하며, 이민정책을 전환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민영화, 지방정부 통폐합, 자주국방 강화 등도 힘줘 말했다.
주 이사장은 “국방 개혁으로 안전을 확보한 바탕 위에 세제 개혁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