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 반발에 '바젤 규제안' 유예

규제 강도 놓고 이견…3월로 연기


[ 임근호 기자 ]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종 회의가 오는 3월로 연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바젤위원회는 오는 8일 유럽중앙은행(ECB), 미국 중앙은행(Fed), 일본 금융청(FSA) 등 27개 회원국 감독당국 수장이 모인 자리에서 은행 자본규제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3월1~2일로 미뤘다. FT는 “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을 놓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라고 전했다.

위험가중자산은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등 각 자산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감독당국이 정한 방법으로 산출하는 표준모형과 은행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산출하는 내부모형이 있다. 산정 방식에 따라 일부 은행은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해 부담이 된다.

바젤위원회가 통과시키려는 규제안은 내부모형으로 구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표준모형으로 구한 위험가중자산의 최소 75%(2025년까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지나치게 낮게 측정해 바젤위원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인데, 위험가중자산을 낮추면 비율 규제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유럽 은행들이 새 규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은행이 내부모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JP모간은 표준모형 대비 70%로 위험가중자산을 맞췄을 때 유럽 은행의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은행 규제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회의가 연기된 이유”라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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