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건설사 선제 구조조정

주거안정

버팀목 전세·디딤돌 대출
18만가구 대상으로 지원


[ 이해성 기자 ] 정부는 올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18만가구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내집마련대출을 지원한다.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4월 안에 건설업체 전반의 경쟁력을 점검한 뒤 특정 사업부 매각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분야 2017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주택 분야는 올해 39만여가구 입주 등 공급 과잉 경보가 켜짐에 따라 ‘깡통 전세’ 등 역전세난 위험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7조원가량을 집행할 예정인 디딤돌 대출 40%가량을 상반기부터 유한책임대출로 바꾼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가구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2억원까지 빌려주는 국토부 관할 정책금융상품이다.

유한책임대출 대상은 이 상품 수요자(지난해 기준 8만7000여가구)의 40%가량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한다. 1억7000만원을 빌려 2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5000만원까지 떨어진 다음 연체 누적으로 경매에 부쳐질 경우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선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 요율을 기존 0.15%에서 0.128%로 15% 내린다. 가입 대상 보증금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1억원씩 높인다. 이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행복주택과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입주자는 각각 2만가구, 2만2000가구를 모집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도 2000가구 공급한다.

건설업계 체질개선 사업도 본격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외 건설 수주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2~3년 후 업계 매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도급 위주에서 금융 접목 민관합동사업(PPP) 위주로 전략을 바꿔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해 플랜트사업 분할 매각 등을 추진하는 방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설계와 시공이 융합된 견적 능력을 높여 해외 수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시공 분야에 한정돼 있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을 엔지니어링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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