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폐지 땐 중소기업 인력난"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석박사급 확보도 어려워


[ 이민하 기자 ]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면 이 제도를 통해 고졸자 등을 채용하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공개한 ‘한국과 대만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가운데 70.4%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 제도가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체복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한 산업기능요원 수는 1283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임금은 연간 2064만원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875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으며 233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다.

대체복무제도의 한 유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취업하기 어려운 고졸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노 연구위원은 전했다.

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이 석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대체복무로 중소기업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 수는 1283명이고,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133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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