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수가 및 진료빈도 공개해야"

정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의 96%에 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이정택 연구위원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8일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이 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중 한방추나요법, 상급병실료 차액, 교육상담료 등이 병원 간 진료수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보철료, MRI 검사료, 다빈치로봇 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시정교정술료, 치과임플란트료 등은 편차가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격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 수록 큰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의 평균 비급여 진료수가가 높고, 병원 간 편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비급여 진료수가를 안정화하고 적정 시장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96%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수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병원급 이상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은 진료 빈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수가 뿐 아니라 진료빈도를 공개해야 심층적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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