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경제공약으로 '4대 재벌 개혁' 내세운 문재인

[ 손성태 기자 ]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집권하면 역대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벌의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 중대한 반(反)시장 범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형량을 높이겠다.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을 1호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며 “대기업에 쌓여 있는 700조원 상당의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과 가계로 흐르게 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10대 재벌 규제를 강화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제도가 재벌 3세의 기업 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고,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과 금융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마련도 약속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