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통상분쟁 격화

미국 '알루미늄 보조금' WTO 제소
중국, 가축 사료에 반덤핑 관세


[ 베이징=김동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중 간 통상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산 사료에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자국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을 낮춰왔다며 WTO에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TR은 이르면 12일 구체적인 제소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미 중국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국유 은행을 통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자국 알루미늄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고, 이는 미국 내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중국은 세계 알루미늄 제품 생산량의 55%(2015년 기준)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가다. 미국의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WSJ는 “이번 WTO 제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간 통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1일 미국의 옥수수 주정박에 42.2~5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는 3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4개월 만에 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상무부는 또 반보조금 관세도 기존 10~10.7%에서 11.2~12%로 올렸다.

옥수수 주정박은 에탄올 등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로, 보통 가축용 사료로 쓰인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저가 미국산 주정박 때문에 중국 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2010년부터 반덤핑 조사를 해왔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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