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경제적 자유를' 생각한다
전미경제학회 2017년 총회
NIE 포인트
미국경제학회 2017년 연차총회의 주요 내용을 신문 등을 통해 알아보자.
핵심 키워드를 골라 친구들과 토론도 해보자.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는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회로, 1885년 경제학 연구와 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로 출범했다. 이 학회가 발행하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학술지 중 하나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경제학 최대 학술대회 ‘2017 미국경제학회’에는 3만여명의 경제학자가 모였다.
“장기적 저성장 기조가 고착된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이슈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유효성 여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원인, 4차 산업혁명이 인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 세계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등의 진단에 모아졌다.
총회에선 세계 경제가 상당기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 둔화와 저생산성이 미국에서 시작돼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으로 전이되고 미국의 부채문제는 유럽을 찍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증가하며, 정치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말로 세계 경제를 요약했다.
“정치시장과 경제시장은 다르다”
“정부를 너무 믿지 마라.”
에드워드 맥페인 디킨슨대 교수는 “정부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국가는 정치와 정부를 통해 이뤄지지 않으며 ‘시장의 미덕’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반인) 51%가 100%를 지배하는 ‘정치시장’은 거래를 통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제시장’과는 다르다”며 “필연적으로 사회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는 되레 심해져 계층 간 갈등이 커지고 국가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맥페인 교수는 “결국 가장 해로운 결과는 악의 세력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낸 정책에 의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노믹스’ 놓고 논란 치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일 공식 취임)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트럼프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놓고도 논쟁이 뜨거웠다. “감세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 개혁 등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이라는 주장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연 2.75% 이상의 성장 목표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는 반박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은 총회에서 트럼프의 민간기업 통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가 자동차기업 포드를 압박해 멕시코 공장 건설을 포기하도록 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기업을 협박하고 있다. 이런 일은 19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파시즘) 이후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히틀러의 방식은 생산성 증가를 저해했다”며 “정부 통제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장을 좌절시킨다”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 땐 한국이 최대 타격”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이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다.”
미국경제학회에 참석한 국제무역과 아시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재정 확대와 보호주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노스웨스턴대 국제경제연구소장인 마틴 아이첸바움 교수는 “미국의 최대 교역 흑자국인 중국이 미국의 수입제한, 관세 인상에 맞서 보복에 나선다면 대규모 통상전쟁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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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제학회 2017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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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학회 2017년 연차총회의 주요 내용을 신문 등을 통해 알아보자.
핵심 키워드를 골라 친구들과 토론도 해보자.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는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회로, 1885년 경제학 연구와 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로 출범했다. 이 학회가 발행하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학술지 중 하나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경제학 최대 학술대회 ‘2017 미국경제학회’에는 3만여명의 경제학자가 모였다.“장기적 저성장 기조가 고착된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이슈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유효성 여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원인, 4차 산업혁명이 인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 세계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등의 진단에 모아졌다.총회에선 세계 경제가 상당기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 둔화와 저생산성이 미국에서 시작돼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으로 전이되고 미국의 부채문제는 유럽을 찍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증가하며, 정치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말로 세계 경제를 요약했다.
“정치시장과 경제시장은 다르다”
“정부를 너무 믿지 마라.”
에드워드 맥페인 디킨슨대 교수는 “정부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국가는 정치와 정부를 통해 이뤄지지 않으며 ‘시장의 미덕’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반인) 51%가 100%를 지배하는 ‘정치시장’은 거래를 통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제시장’과는 다르다”며 “필연적으로 사회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는 되레 심해져 계층 간 갈등이 커지고 국가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맥페인 교수는 “결국 가장 해로운 결과는 악의 세력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낸 정책에 의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노믹스’ 놓고 논란 치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일 공식 취임)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트럼프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놓고도 논쟁이 뜨거웠다. “감세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 개혁 등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이라는 주장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연 2.75% 이상의 성장 목표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는 반박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은 총회에서 트럼프의 민간기업 통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가 자동차기업 포드를 압박해 멕시코 공장 건설을 포기하도록 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기업을 협박하고 있다. 이런 일은 19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파시즘) 이후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히틀러의 방식은 생산성 증가를 저해했다”며 “정부 통제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장을 좌절시킨다”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 땐 한국이 최대 타격”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이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다.”
미국경제학회에 참석한 국제무역과 아시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재정 확대와 보호주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노스웨스턴대 국제경제연구소장인 마틴 아이첸바움 교수는 “미국의 최대 교역 흑자국인 중국이 미국의 수입제한, 관세 인상에 맞서 보복에 나선다면 대규모 통상전쟁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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