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인도의 화폐개혁

[ 김유미 기자 ] 지난해 11월8일 오후 8시15분. 인도 국민은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대(對)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화폐개혁을 선언했다. 500루피와 1000루피 등 고액권 사용을 당장 금지하고 신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혼란이 시작됐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 주제는 모디의 화폐개혁이다. 화폐개혁 이후 50여일이 지난 지금 인도 경제는 아직 어지럽다. 신권 공급이 더디다 보니 현금에 의존하던 중산층과 빈곤층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외국 자본이 들썩이고 부동산 매매가격은 급락했다.

그럼에도 모디 총리는 화폐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정화의식’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 배경은 분명하다. 인도의 현금거래 비율은 87%에 달한다. 탈세 재산 등 검은 자금이 판을 치고 테러세력 연루설도 나돈다. 부패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도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모디의 실험은 아직 성과가 불분명하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그림자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화폐개혁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디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크게 줄었다. 검은돈의 유통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결과다. 인도인의 78%는 화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정권이 화폐개혁에 실패했다. 모디가 성공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올해는 1987년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0년째다. 386세대는 포퓰리즘을 넘어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정규재 뉴스 다시보기(6~7면)에서 정치개혁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봤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