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트럼프 시대] "오바마, 재임 내내 숨막히는 기업규제, 지난 두 달간 145개 쏟아내…기업의 적"

노스다코타원유협회 카리 커팅 부회장


[ 박수진 기자 ] 미국 중서부 캐나다 접경에 있는 노스다코타주는 미국 2위의 셰일가스 생산지다. 500개 오일 및 가스 생산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노스다코타원유협회의 카리 커팅 부회장을 주도(州都)인 비스마르크시 본부 건물에서 만났다.

커팅 부회장은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신문기사부터 보여줬다. ‘밤새 뚝딱 만든 규제는 아침에 폐지돼야 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였다. 퇴임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8일 미국 대선 이후 연말까지 145건의 신규 규제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환경과 에너지, 건강 등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새 규제들은 모두 문서 작성과 법률서비스 등에서 그만한 비용을 수반한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은 145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64억달러(약 19조6800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커팅 부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숨막히는 규제를 내놓아 기업인들을 적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규제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경제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셰일가스 관련 규제들을 풀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많아서 답하기 힘들다”며 24쪽짜리 규제 완화 관련 문서를 보여줬다.

마이크 세미너리 비스마르크 시장은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으로 뽑기엔 약간 부담이 있었지만 ‘아웃사이더’로서 기성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적임자로 생각했다”고 거들었다.

그는 “유권자들이 주류 사회를 바꾸려면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하는 게 전체적인 추세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너리 시장은 “트럼프 당선자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나름의 성공 스토리를 쓰려 할 것”이라며 “대선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말이 나오지만 당분간은 새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스마르크=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