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목길 치킨집 대출까지 금융위가 결정할 텐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치킨집 커피숍 같은 자영 사업자들의 은행대출이 힘들어진다고 한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자 금융위원회가 규제의 칼을 뽑아든 것이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자영업자 대출도 예사로 볼 일은 물론 아니다. 경기가 둔화되거나 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출처 선정과 관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경영판단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영업계획으로 봐야 한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이라며 정색을 하고 다룰 사안은 아니다.

은행이 대출할 때 어떤 곳에 치킨집을 내는지, 해당 지역에 치킨집은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본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새 여신심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매년 대출금의 3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갚게 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금융위는 더구나 은행 지주회사도 아니다. 리스크관리가 본업인 은행들을 향해 언제까지 ‘치킨집은 안 된다’ ‘부동산임대업엔 회수하라’며 시시콜콜 개입하고 간섭할 것인가. 이는 국회의 규제 입법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경영개입이요 관치금융이다. 은행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감독정책에 끌어들인 탁상의 공론인 것이다.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간섭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합병 같은 큰 전략은 말할 나위도 없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5억원 이상 임원보수 공개’ 등 간섭과 규제 행정이 지나치다.

금융위 스스로가 약속한 규제 개혁 의지는 다 어디갔나.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을 다 없애겠다고 발표한 게 불과 1년 반 전이다. 노파심을 자제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출발이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