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8일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면서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예로 들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며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전기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재인 전 대표는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고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하겠다"며 "동일기업 내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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