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셰일오일·가스 수입 확대, 정부가 나서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미국산 셰일오일과 가스 수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성 부족과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LNG 업계는 3~5년 전 계약을 맺어 올해부터 들여오지만 추가 도입은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도입한 물량은 자체 발전소 운영에만 쓸 수 있을 뿐, 다른 회사에 팔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최근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져 LNG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자체 소비용만으로는 추가 도입이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LPG사들은 과다한 운송비를 이유로 미국산 수입을 꺼리고 있다. 미국산이 중동산의 80~85%는 돼야 타산이 맞는데 현재는 95% 수준이어서 지속적 도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셰일오일도 마찬가지다. GS칼텍스는 지난해 총 200만배럴의 미국산 오일을 들여왔지만 현재로선 추가 도입 계획이 없다. 운송비를 감안했을 때 장기계약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뿐 아니라 전략적 이유에서도 셰일오일과 가스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동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측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도입을 요구해온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수입을 가로막는 규제나 경제성 문제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셰일가스와 오일 수입을 크게 늘릴 경우 연간 200억달러가 넘는 대미 무역 흑자도 줄고 결과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도 면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길을 잃다시피 한 게 요즘 한국 외교다. 대미 관계만큼은 현명하게 실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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