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저하는 듯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우리가 주도해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엊그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전화 협의를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한 것보다 하루가 빨랐다. 청와대와 백악관 간 고위급 채널이 본격 가동됐다는 의미다. 플린 보좌관은 “미국 신행정부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공조에 의욕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치동맹, 신뢰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건 의미 있게 들린다.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으로 설정했으며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강력한 견제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반도 정책은 아직 분명한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만 해도 그렇다. 최우선의 외교안보 과제라고는 하지만 구체적 전략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북핵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을 전제로 미국에 요구할 것과 조율할 주제들을 정해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첨단방어시스템 계획에도 동참하는 것이 좋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현재 연간 9000억원의 분담금을 100% 이상 늘리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현 분담금이 유지되는 2018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했다. 남태평양 문제는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항해의 큰 원칙에서 미국과 공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진영이 한반도 전략을 모두 그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무정견이나 다름없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을 펼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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