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에 대해선 입도 벙긋 안하고 있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통상 관련 사항들을 발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트럼프는 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영구히 탈퇴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검토도 시사했다. 트럼프는 엊그제 기업경영자와의 회합에서도 “우리는 일본에서 차를 판매하려 하지만 그들은 일본 시장에서 미국 차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의 엄격한 환경 기준까지 문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느라 통상 교섭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발족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는 또 어제 트위터에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불법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고 관측했다. 그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의 이민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정작 한국에 대해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후보 시절 한·미 FTA를 공격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당선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주 열렸던 취임 인터뷰에서도 일본 중국 멕시코 등 무역 불공정 국가들을 거명했으나 한국은 제외돼 있다. 물론 즉흥적으로 한국을 거명하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일부에선 중국이나 일본처럼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국이며 7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교역량에서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미 트럼프는 북한을 러시아, 중국, 테러리스트와 함께 4대 당면 위협국으로 꼽고 있는 마당이다. 다음달 초 북한 핵대응 방안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정을 논의하러 한국에 오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하고 있기까지 하다. 동맹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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