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WTO로 대응한다"

외교부 "부처 간 대응 방안 협의"


[ 박상익 기자 ]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사드 배치에 얽힌 중국의 문화·경제·관광 등의 보복성 조치 대응책으로 여러 부처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제법적 검토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법적 검토에 WTO 제소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자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WTO 제소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중 갈등이 다자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최근 반덤핑 조치 등 수입 규제와 화장품 수입 거부, 소프라노 조수미 씨 등의 공연 불허 등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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