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신산업 육성 대응
[ 은정진 기자 ]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4차 산업혁명 시대 비전을 내놓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데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계층 간 격차 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재구축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엔젤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혁신 창업자에 대한 우호적인 특허제도 마련 등의 정책을 준비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적인 직업전환 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경제 체질 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과 서비스산업 발전 부진 등을 해소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차 산업혁명대응위원회를 관계부처와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AI 시대에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등의 분야를 육성하고 산업 및 기업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연구개발(R&D)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기반 기술과 표준화 기술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금융, 관광, 문화 등 미래형 산업들이 대기업 간 내부거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창업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과 함께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AI 등 창조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육성과 여행 및 레저, 창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유경제 확산으로 늘어나는 단기 일자리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계약관계의 공정성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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