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이번엔 국가안보회의 파격 인선 논란

입력 2017-01-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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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NSC) 수석회의 당연직 위원 명단에서 정보와 군사 분야의 책임자를 배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미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8일(현지시간) NSC 수석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포함하고, 댄 코츠 국가안보국장(DNI)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을 탈락시켰다.

반면 극우·인종주의로 논란을 빚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을 새로 포함했다.

NSC는 외교·안보·군사 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최고 회의체다. 당연직 참석자 명단에서 정보와 군사 분야 최고 수장인 코츠 국장과 던퍼드 의장을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만 참석할 수 있는" 일명 '임시직'으로 강등시킨 것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NSC엔 부통령과 국무·국방장관 등이 위원, 국가안보국장과 합참의장 등이 각각 당연직 정보·군사 고문으로 참여해왔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해군 장교 출신인 배넌 고문은 국제적 현안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배넌을 NSC에 참여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의 주장에도 의회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NSC가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은밀한 기밀을 취급하고, 정책 이견을 토론을 통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곳인 만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전 라이스는 트위터에 배넌의 NSC 당연직 위원 지명을 비판하고, 이는 던퍼드 의장과 코츠 국장의 지위 '격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수전 라이스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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