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첫 탄핵심판 변론을 연다.
헌재는 1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열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전횡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과 관련한 대통령 행적은 3차례 서면보고와 7차례의 전화보고 상황 등이다. 헌재는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역임했던 김 수석을 상대로 사실관계의 개연성이 적거나 미심쩍은 부분을 중심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오후 2시엔 유 전 수석을 불러 국민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한다.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을 통합해 만든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다. 헌재는 유 전 수석에게 해경 해체와 관련된 당시 정황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오후 4시 열리는 모 전 수석의 증인신문에선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좌천인사 등 '문체부 인사 전횡'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 전 국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대회와 관련해 승마협회 감사를 주도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좌천된 뒤 결국 퇴직했다. 이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모 전 수석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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