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수출 두자릿수 증가] 암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극복하려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야"

[ 김순신 기자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극복하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한국GM 대표)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IFC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선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구글이 자유롭게 지도를 쓰지 못하고,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양국 간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가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사실에 근거해 홍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미 FTA 체결로 미국 내 4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사실 등 긍정적 효과를 트럼프 정부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 회장과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존 슐트 암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존스 전 회장은 “자동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좌석 크기를 제한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만 유리한 규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암참은 조만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존스 전 회장은 한·미 FTA 재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과 연관 지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간 무역협정보다 양자 간 무역협정을 지지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