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용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자주국방력 강화가 시급해졌다"며 "북한의 핵위협, 미·중·러·일간 강대국의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특수성으로도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짚었다.
2011~2015년 까지 한국의 국방비는 매년 4.5%씩 증가했다. 이 중 전투기 등 전력증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방위력 개선비는 매년 3.2% 늘었다.
전 연구원은 앞으로 국방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국방비는 매년 5.2%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전투기 등 현대전을 대비한 방위력 개선비는 매년 7.7%씩 증가해 빠른 성장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의 독과점 업체인 한국항공우주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항공우주는 개발·초도양산 사업비 35조원 규모의 KF-X(국내 노후 전투기 대체)사업과 8조원 규모의 LAH(군의 노후 헬기 대체)사업으로 중장기 먹거리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체계 개발 완료 후 2020년대 초 예정된 양산 단계에 진입하면 KF-X 145조원, LAH·LCH 15조원 규모의 추가 양산이 기대된다"며 "영업이익률이 2013년 6.2%에서 지난해 1분기 11.7%로 대폭 개선되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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